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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우리에게 투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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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 500만명 시대지만 주식의 개념 아는 투자자 많지 않아
- 주식은 기업 지분의 일부임을 알리는 투자 교육 나서야

[서울 = 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가르쳐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몇년전 어느 경제부처의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해 일자리를 늘리면 실업난, 취업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업가 정신'이란 단어를 다음의 단어로 바꿔보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가 있을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주식을 가르쳐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위의 발언을 한 정책 입안자는 없었다. '주식 투자=패가 망신'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실에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채권, 원자재(금, 은)와 더불어 4대 투자 상품으로 꼽히는 주식은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50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과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폭넓게 이용하는 투자 상품이 주식이라는 의미다. 그렇지만 주식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다시 말해 이익을 내면서 싸게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고, 기업이 이익을 잘 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봐야하고 싸게 거래되는지를 알려면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을 봐야 한다는 원리를 아는 투자자는 정말이지 많지 않다.

현대적 의미의 주식은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The East India Company)가 항해에 필요한 선박 건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발행했다. 네델란드 해안을 출발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쳐 인도에 도달하는 길고도 먼 항로를 견뎌낼 거대 함선을 만들자니 소수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이들을 주주로 끌어 들였다.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사람(주주)은 이 회사가 인도와의 무역을 잘 수행해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아 수익을 냈다. 결국 주식은 기업 지분의 일부이고,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주주가 많아져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주가는 세력이나 양봉, 음봉 같은 차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식 뒤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워렌 버핏의 조언은 먹히지 않는다. 이 결과 주식 투자는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것' '안하는 것이 상책인 것'으로 남아있다.

올해초부터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마이너 리그'로 인식되고 있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전면 개편하고,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지만 이 방안에는 코스닥 시장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의 원리와 개념을 가르치는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가 주식이 뭔지를 알고 기업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기업은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확한 회계 정보를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 교육을 받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 주식 투자 기간이 길면 복리 효과를 누려 재산 증식의 기회가 더 커지고 때문이다.

'대학에서부터 주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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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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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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