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김기식 의혹' 정면돌파..적법성 여부 중앙선관위에 질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6:57

선관위에 '외유성 해외 출장' 적법성 의뢰..."결과 보고 판단"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 평균 이하 도덕성인지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면서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 때문"이라며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이었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 임명 철회 여부는 선관위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