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면서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 때문"이라며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이었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 임명 철회 여부는 선관위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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