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심화 "장기적 韓에 영향 미칠수 있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 비관론(공급과잉에 따른 수익 둔화)'을 잠재웠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슈에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수익률 둔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대상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하자 삼성전자가 곧바로 정보공개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측정위치도(작업 환경 측정 위치를 담은 도면)등은 기업의 영업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삼성전자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6건(유족 5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PD 1건)이 제기됐으며, 정보공개 청구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산재 신청자가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관련성이 없는 제3자까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품생산의 효율과 직결될 수 있는 공정배치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화학물질을 통해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최적화된 공정정보를 유추해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가 보고서에 영업기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며 공개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보면 고용부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보고서를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이 정형화 돼 정보 하나 만으로 기업의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은 공장 내 장비 위치만 봐도 공정의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며 "특히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공개는 경쟁업체에게 생산성과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중국 무역 갈등, 예측할 수 없어 부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데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동일한 규모(연 500억달러)의 보복관세 조치로 나서겠다고 대응, 이후 미국 정부가 또 다시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치열한 통상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고관세를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국 마찰이 더 심화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호 반도체협회 조사팀장은 "만약 양국의 갈등으로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인텔과 애플 등의 미국 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이들 업체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많고, 통상마찰로 중국의 IT 제품 생산량이 감소되면 이는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것도 부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한국산이 655억달러로 25.3%의 점유율을 차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산 반도체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8.69%·영업이익은 57.58% 늘어난 수치로,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은 1분기에만 전체 영업이익(15조6000억원)의 약 75% 수준인 11조8000억원을 벌어들였다. fla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