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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본질은 제2의 화폐전쟁 <중국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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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영향력 약화 위기의식서 비롯
중국 굴기 견제가 미국의 숨은 목표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양국의 금융통화 대리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글로벌 산업체인을 재구축(중국제조 2025)하려 하자,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중국 유력 금융분석기관 화촹전략(華創策略)은 이번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중국과 미국간의 달러 외환 보유고에 대한 쟁탈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사효과로 신흥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바이두>

◆ 무역전쟁은 ‘달러화 영향력’ 줄다리기

화촹전략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규모를 1000억달러로 늘릴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최근 트럼프의 언행은 마치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최후의 배팅을 하는 노름꾼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촹전략은 트럼프가 ‘마틴게일(Martingale, 손실 후 배팅액을 늘리는 도박 전략)’ 전략을 사용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국외 달러화 보유액에 대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보복관세 부과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미국이 긴축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일정한 밴드를 유지했으며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밖으로 나갔던 달러화가 본국으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며 “반면 중국은 날로 늘어나는 무역 규모에 힘입어 달러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1980년대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해 재정적자를 확대했고, 반사효과로 신흥국의 외환(달러)보유고가 늘어나자 다시 긴축정책으로 달러를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1982년 라틴아메리카 채권위기와 2015년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화촹전략은 “그러나 미 달러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점차 약해지고, 신흥국들도 중국 경제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달리 경쟁적인 위안화 절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고정자산투자와 국내 소비촉진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은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흑자를 통해 채무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미국은 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노동집약형 상품은 미국에 넘쳐나는데, 미국의 자본집약형 상품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며 이는 중국이 ‘중국제조2025(산업고도화 정책)’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있어 미국이 이를 견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무역법 301조는 ‘중국제조2025’의 주요 발전방향인 ▲IT설비 ▲친환경 에너지 ▲의료장비 ▲항공기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화창전략은 “미국이 무모한 치킨게임을 도발하며 중국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비슷한 관점의 논평을 내놓았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공갈 협박은 중국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샤오추(吳曉求) 중국 런민대학교 부총장은 “전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이 무역전쟁을 지속하려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발전을 막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바이두>

◆ 단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하락 지속 전망

화창전략은 중미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미국이 해외에 있는 달러를 회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인상 위주의 미국 긴축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화창전략은 미국 정부당국이 단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분기 미국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국채 보유량을 늘리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국채 금리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21일 2.95%를 기록한 뒤 3월 말 2.74%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투자기관들이 주동적으로 안전자산인 미 국채를 담는 비중이 늘어났고, 국채금리 하락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화의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이는 신흥국 증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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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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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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