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住食이야기] '토지공개념' 논란 유감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0:00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상장된 기업들이 관련 뉴스에 따라 그날 그날 주가의 등락을 보이듯이 부동산과 유통의 부침은 내수 경기의 지표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디터의 시각으로 톺아보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란의 도마에 있다.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간 정파 싸움을 차치하더라도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반증이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정서 근간에는 ‘토지공개념’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더 크다는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빨갱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는 소모적 이념공세를 퍼붓는 이들도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의 ‘헌법 적시’를 표명한 이유는 뭘까. 부동산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위한 세금 부과 ‘강박증’

우리나라 부의 편중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 50만명이 국유지를 제외한 개인 땅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10%로 확대하면 97%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역시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4.5%다. 서울로 국한하면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부동산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차례 큰 출렁거림을 제외하고는 줄곧 우상향의 시세를 분출 해 왔다. 특히 서울 강남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지역이다. 집값의 상승폭이나 속도는 가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강남발(發) 집값이 급등세를 타면 서울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앞에선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정부가 규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명분이기도 하다. 부동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해법은 세금으로 환수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이번 개헌안에 반영됐다고 볼수 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려다 결국 벽에 부딪쳤던 사례는 적지 않았다. 1994년 노태우 정부 시절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이 추진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위헌 또는 불합치 판결이 났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헌 논란과 ‘세금 폭탄’이란 거센 반발 속에서 시행됐지만 애초 목적과는 무뎌지는 결과를 낳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강남 집값 급등의 시발(始發)이 된 재건축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자 재건축조합들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고 반발, 위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논란에 다시금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헌법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 규제의 역설

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누를수록 또 다른 부작용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규제책을 다섯 차례나 내놨다. 그중 8·2대책은 부동산 규제의 정점이었다. 급등과 과열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과 다르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상한제 시행과 규제를 통해 분양가를 누른 결과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아파트’ 광풍의 재연이다. 이 또한 강남이다.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중도금대출을 허용해주지 않았지만 결과는 1246가구 모집에 3만여명이나 몰렸다. 중산층조차도 쳐다 볼 수 없는 10억 원의 중도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됐다.

‘현금 부자’의 리그가 되다보니 특별공급제도도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위 ‘금수저’ 논란이다. 월급 실 수령액 430만원이 안 되는 무주택 신혼부부, 3년 이상을 전월세에서 산 노부모 부양 가장, 장애인,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458가구에 1000여명이 몰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0억 원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다. 여기에 만 19살과 90년대생 당첨자들이 나오자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금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강남 개포 뿐만 아니라 과천지역의 고가 아파트 역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달 한남동에서 분양 예정인 최고급 아파트 역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법 청약이나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일반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공정하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재건축을 두고서도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 이익환수제 시행에 강남주민 보다 목동, 상계동 등 비(非)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더 크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이미 상당한 단지들이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거나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재건축 연한의 시점 차로, 그것도 이미 올라 버릴대로 오른 강남이 아닌 소외된 지역이 규제의 중심에 있게 됐다.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부 민간 건설사의 꼼수 분양 행태도 문제다. 공공택지를 값싸게 분양받은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 분양에 나서자 실수요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애초 서민주거 안정의 목적이 시행업자와 건설사의 차익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 정당성 보다 공정성 확립 우선돼야

내집 한 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의 꿈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욕구다. 언제는 "빚내서 집사라" 했다가 이제는 "집을 팔아라"하는 냉온탕식 정부의 정책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이 같은 규제의 허점부터 개선하고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은 크게 호응받기 어렵다.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먼저 확립하고 토지공개념을 논하자. 그 전제가 돼야 세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고 지지여론의 공감대도 넓혀진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