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오는 6월 일본에서는 새로운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이 시행된다. 민박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누구라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민박을 없애고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이다.

일본에서는 불법 민박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소음이나 쓰레기 처리 등의 불편은 물론,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주민 안전이나 주거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은 민박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민박을 근절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어떻게든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업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주민들 ‘자경단’ 조직해 불법 민박에 대응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조직해 불법 민박 색출에 나서고 있다. 나고야(名古屋)의 한 맨션은 지난해 가을 주민들의 결의로 민박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

자경단은 민박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복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민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이 증거들을 경찰과 보건소에 제출해 불법 민박을 색출했다. 자경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은 “정말로 고생했지만,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박 중개 사이트에 상세한 주소가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불법 민박의 주소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민박 폴리스’는 중개 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토대로 불법 민박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찾아준다. 지금까지 2만 건 이상의 불법 민박 주소를 찾아냈다.

오는 6월 일본에서 새로운 민박법 시행을 앞두고 민박업 희망자가 지자체에 민박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NHK 캡처>

◆ 불법 업체는 해외 사이트 등 이용

한편, 불법 민박 업체들은 일본 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 민박 정보를 게재하는 등 샛길을 찾아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중국어로 민박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일본 오사카(大阪) 있는 민박 정보가 뜬다. QR코드를 찍으면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표시된다. 무료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도 민박 예약이 가능하다.

이 밖에 블로그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러시아어로 된 중개 사이트도 있다. 또 중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