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위 "25명 수사의뢰"…박근혜·황교안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2:36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2:36

28일 국정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박근혜·김기춘 기획- 이병기 실행' 결론

[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7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마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개입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25명 연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 나옴. 이분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지?
=현재 구속돼있고 다른 재판으로 재판 받고 이미 형이 선고된 부분들에 대해 조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죄 특정 어려웠고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예 아무 조치를 안 한다는 말인가?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는 수사의뢰 대상에서도 제외한 상태다.

-수사의뢰 징계 대상자들이 기관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선정기준은 뭐였는가?
='수사의뢰 대상이라 함'은 일정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는 분들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인데. 이 가운데 혐의 적시할 수 없는데 그 혐의 밝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수사의뢰 대상에 넣었다. 그래서 수사뢰 대상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가 모두 있는 건 아님. 현 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대상 25명, 징계대상은 10여명 정도를 보고 있다.

-자료에 보면 청이 개입해서 편찬기준을 바꾸도록 했다고 하고, 교육부가 실제 내용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김정인 위원) 청와대에서 편찬기준뿐만 아니라 편찬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도 개입을 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실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은 46쪽, 보고서 4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이처럼 주로 현대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친단에서도 국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왔다.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배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달라.
=(김정인 위원) 예,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배제는 두 쪽이 다 있는 건데요. 국정화를 반대한 분들에 대한 배제와 국정화를 지지한 분들에 대한 후원, 지원이 동시에 존재했었다고 볼 수가 있다. 학자들이 연구지원을 해서 거기서 탈락하는 일은 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피해라고 보기보다는 아예 연구계획서 자체를 검토해서 심사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명단을 보고 배제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조사위) 변호사들은 그것도 위법하다고 보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 숫자로 얘기하자면 2016년 교육부 지원받을 때 신청자가 받아야하는 지원자 수에 못 미쳤음에도 다시 3~4명을 골라냈다. 그 담에 중요한 것은 첨에 어떤 학술과제를 낼까 부분인데 이게 지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 선정할 때 국정화 지지한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 한 분이 낸 아젠다로 최종 선정 된 적도 있다. 혜택이 몇명이냐 하면 3~4명 정도된다고 보면 된다.

-불법 행위 인물들이 있을 텐데 교육부 실무자 등에 대한 이름이 없다. 명단 공개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인가?
= 아까 말했지만 수사 의뢰 대상자라고 해서 그 분들이 전부 혐의가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수사의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지 참고인 위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특정해 실명공개는 아니라고 생각해 안했다.

-기관별 인원과 최 고위직에 대해서도 공개 안 되나?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추후에 공개하겠다.

-수사의뢰 25명에 대해서 분류 해달라
= 현재 분류돼 있는 상태 아니다.

-전직 장차관 포함돼 있나?
= 현재 그렇게 알고 있다.

-청와대 지시는 정확히 누구인가? 교문수석인가 비서실장인가?
= 저희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상률 교문수석으로 추정한다.

-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위 꾸려지고 이번 조사결과는 일종의 교육부 스스로 쓴 반성문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해 실행했는데 지금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청이나 정치권이 훼손할 때 교육부가 막아낼 수 있는지, 교육 중립성 관련해 교육부가 훼손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이 전혀 없다. 청이 지시할 때 현재 교육부가 이를 거부할 장치가 있느냐?
=저희도 국정화 사건 조사하면서 왜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됐는가 문제제기했고 궁금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문제제기 한 교육부 직원 없냐는 것 살펴봤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 역사 교과서 업무 거부하는 등 소극적 차원 있었던 것 같다. 이부분에 대해 그러나 적극 저항 거부 한 사례 찾기 어려웠다. 다만, 2018년 3월 20일 심의의결된 국가공무원법 57조가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 상관 명령이 명백 위법할 때 이의를 제기할 때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등조치도 받지 않는다로. 이 법이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 조사위에서 관계자 처벌 수사의뢰 등의 조치 취해질 떄 이런 불법적이고 위법 지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안관련, 역사위원회 설치 제안했는데 역사 위원회가 어떤 성격이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 역사교육위원회는 이념을 초월해 다양한 역사교육 단체들이 조화롭게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관. 역사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역사학계 요구로 당시 문재인 후보가 협약을 체결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역사 문제는 특정 정파나 학파의견 관철되는 형태 아닌 모든 국민 의견 폭넓게 수용되는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위원회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역시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다.

-역사교육위원회가 역사 교과서 편찬도 맡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특정하고 있지 않다. 역사교과서 편찬은 검인정 나아가서 국민 의견 수렴해 자유발행제도 검토하는데 위원회에서 교과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분상 조치가 징계 조치인데, 교육부가 그럼 이후에 자체 감사해야하는건가?
=저희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 감사권 내 조사. 따라서 검찰 수사와 상당히 다른 한계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과정 밟고 있어서 최종적 징계 결정은 그런 부분 다 종결 이후 교육부 장관에 의해 결정될 듯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