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김정은 외교 데뷔전 이끈 중국, 북핵문제에 그간 왜 소극적이었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중 양국 우호관계 재확인..리설주 동행
북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과거 행보 비판도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은 28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동행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김정은 방중 소식 공식 확인에 이어 중국중앙방송국 CCTV는 3일간 진행된 김정은 방중 과정을 화면으로 상세히 보도, 북중 양국 우호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전 중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환영식을 진행했고,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방중 기간 댜오위타이(釣魚島)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중국 과학원의 혁신 성과 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베이징에서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회 축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방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나의 첫번째 외국 방문을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북중 우호관계의 전통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특수한 시기에 북중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논평했다. 

중국 과학원을 참관하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
댜오위다오 국빈관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오잔회 기념 촬영.왼쪽부터 리설주, 김정은, 시진핑, 펑리위안.

◆ 김정은 외교 데뷔전 주도한 중국, 한반도 안정과 대북제재엔 왜 소극적이었나 

극비리에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전 세계 지역정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한국,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자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을 우려한 중국이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외교 무대 '데뷔'를 은밀하게 파격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인 스캇 스나이더는 "김정은 방중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슈에 다시 중심적 역할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세 번째 회담 국가로 밀려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펜실베니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Jacques deLisle)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진단했다.

2001년 주북한 영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호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에 트럼프와의 회담에 관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북한과 중국문제 전문가 쑨윈(孫韻)은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으로 김정은의 국제 지위가 향상됐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게 됐고, 급하게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했다"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향후 남북한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는 중국이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고 시진핑의 김정은 초청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2012년 집권이래 한 차례도 북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데 성공한 중국의 '진의'를 지적하는 비판도 나왔다.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중국이 그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제지에 왜 소극적으로 나왔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독립국가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북한과 거리를 둬왔다. 

변호사 출신 중국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중국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핵과 기타 한반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간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