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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자유한국당 모두 냉정해져야...국가적 소모"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54

26일 경찰-자유한국당 '설전'에 대한 입장 표명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그대로 진행
"대통령 귀국 후 수사권 조정 합의안 나올 것"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26일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표적수사가 아니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경찰이)서로 냉정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철성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한주간 발생한 경찰과 자유한국당 간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울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과 한국당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경찰을 향해 "광견병 걸린 정권의 사냥개"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라고 맞대응했다.

이 청장은 이를 두고 "경찰 직원들의 심경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표출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직원들의 흥분은 이해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소모를 아끼는 것이 좋다"라며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경찰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와 국회의 몫으로 돌렸다.

그는 "개헌안에서 영장청구권을 뺐는데 이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영장청구권을 누가 갖느냐는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추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집적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합의안이 도출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일리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 등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셀프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 내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주말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철성 청장은 "검찰로 가서 추가 수사사항이 나오면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지는만큼 명예를 걸고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 조사기간은 두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공언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했다. / 김기락 기자

'#미투(나도 당했다)운동'과 관련해서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대상은 일주일 새 74건으로 늘었다. 그 중 정식 수사는 15건이다. 여기에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래퍼 던말릭(본명 문입섭) 등 유명인 10명이 포함돼 있다.

또 유명인 15명을 포함한 내사 단계가 26건,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33건이다.

미투운동이 불거지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2004년 단역배우로 일하던 자매가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추천수는 20만명이 넘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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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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