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개헌안 편중돼…신중히 논의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 4곳에 합동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자는 차원이다.
2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드시면서 전자결재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개헌안을 결재서류로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일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안을 개헌안이랍시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 것을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도대체 이 정권이 개헌할 생각이 있기나 한지, 개헌 하자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들자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정권이 대놓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찍소리 한 번 못하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4당의 합동의총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의총을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고 개헌을 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헌법전문가 3명과 함께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개헌안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개헌안 내용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헌법은 국민적인 공감대에 기초해 여야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이 가능한데 이번 정부 안에서는 진보의 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경제조항을 둘러싸고도 과도한 이념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헌법도 경제민주화 조치가 상당 부분 도입돼 있다"면서 "개헌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합의가 어려워지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인 만큼, 이번 개헌도 시간적 제약에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 등 파격적인 경제민주화로 사회주의 개헌으로 몰고 가는 의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정치·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관제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