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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가상화폐, 화폐 아니다...자산이나 상품"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8:23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가상화폐 대책 내놓을 것"
"단기간내 디지털화폐 체제 전환은 어려울 것"

[뉴스핌=김지완 기자] 이주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면서 "자산이나 상품으로 보는게 맞다"고 정의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사진=국회방송 캡쳐>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응을 해나가고 안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총재는 "이번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가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면서 "회의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많은 잇점을 갖게 하지만 화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불법적인 거래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수준"이라면서 "이에 맞춰 한국은행도 가상화폐 대책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없는 사회, 화폐주조·거래비용을 절감 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국내 통화시스템을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지 않냐"며 베네수엘라 페트로 발행과 스웨덴·에스토니아·에콰도르가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단기간내 가상화폐 체제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통화체계가)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조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상화폐 기술의 발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뒤쳐지면 안되겠는 생각에 1월부터 가상화폐TF를 만들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는 지급결제 관행의 발전과정에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한 차원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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