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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18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3월18일 17:02

"한국당 개헌안,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 쓴 내각제"

[뉴스핌=오채윤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원식(오른쪽)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이제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6월 개헌 발의에 대해서는"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을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한국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합의 범위 안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선출방식 등에 있어서 3권 분립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국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3권 분립·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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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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