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 쓴 내각제"
[뉴스핌=오채윤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원식(오른쪽)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이제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6월 개헌 발의에 대해서는"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을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한국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합의 범위 안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선출방식 등에 있어서 3권 분립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국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3권 분립·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