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한국당 개헌안은 6월 개헌 처리 안하겠다는 의도"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7:47

국회 국무총리 선출권 갖는 것…삼권분립 위배
"자유한국당, 6월 개헌 거부" 지적

[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서 다른 야당들 심지어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받아왔던 민주평화당 이나 정의당까지도 대통령 개헌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 국민헌법 자문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완전히 임박해 있는 단계"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 투표하자는 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침 모두발언을 보니까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하자는 로드맵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는 그로부터 3개월 후"라며 "6월 13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에 국회서 논의돼왔던 헌법개정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에 전속 권한으로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 선출권에 더해서 이런 법안제출권, 예산 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다 이관한다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 이걸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론을 조사해보면 정치권 관심과 다르게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강화되고 확대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서 합의됐다는 국민 기본권이 뭔지 들어본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로지 개헌의 시기, 국회 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이 국회 논의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