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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5일 3차협상…철강관세 폭탄에 사면초가(종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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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다시 협상…미국 주도 속전속결
철강관세 조치 시행 앞두고 느긋한 미국
협상력 떨어진 한국, 시장개방 카드 고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3차 협상은 느긋한 미국 정부가 공격하고 다급한 한국 정부가 방어하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 김현종 워싱턴 아웃리치…유명희 교섭실장이 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서울에서 2차 개정협상에 열렸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3차 협상은 예고 없이 갑작스레 잡혔다.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13일 철강관세 아웃 3차 방미 일정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 본부장이 14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협상 일정이 잡힌 셈이다. 철강관세 조치로 다급한 한국 정부와 한미FTA 개정을 원하는 미국 정부의 이해가 맞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진전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급한 한국, 추가 시장개방 불가피할 듯

한국 정부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 이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카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철강관세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캠페인 차원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웬만한 카드에는 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당한 협상' 기치로 내세웠던 한국 정부가 철강관세 앞에서 협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강관세 조치가 나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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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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