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로 보고 이해관계가 같은 국가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에서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두번째)이 23일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그는 우선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라며 "보상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그동안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업계 애로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