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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앞으로 2개월, '글로벌 외교' 중심에 선 한반도...북일·한중 정상회담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59

북미 앞서 한미정상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 제기돼
아베 총리 '어깃장' 누그러질 듯…북일정상회담 검토
시 주석, 남북 정상 만나 '한반도 정세' 개입할 수도
양갑용 교수 "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노민호 기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두 달이 한반도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외교'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북·미·중·러·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외교'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정상회담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 매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통하는 폼페이오 국장의 내정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미 양국 간 긴밀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해왔다.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북미 간 중재외교를 펼쳐온 것이 대표적이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중재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폼페이오 카드'는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일단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큰 이변인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초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7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총리도 추정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뉴시스>

태도 달라진 아베 총리...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돼

일본은 그간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라며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어깃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지지를 표하면서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와 만났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는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서 원장과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교수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소외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서 자신들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까지 끼어드는 남북정상회담...'시황제'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할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장은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정 실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방한 초청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바 '시황제'로 등극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분위기에 맞춰 한중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방한시점 또한 관심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 방한 가능성을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태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중관계 쟁점 및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다만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한국 정부가 방한을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대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세를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라도 북중 고위급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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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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