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탄핵1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다시보는 그날의 심판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08:57

헌재, 작년 3월10일 탄핵 인용‥"朴, 대의민주제·법치주의 위배"
흥분한 박 대통령 지지자들, 폭력 시위‥사망사고까지 발생
이정미 소장대행 '헤어롤'도 화제..박근혜 올림머리와 대비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선언했다. 가냘픈 듯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엄숙하던 법정에는 '탄성'과 '탄식'이 동시에 흘러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온지 3개월 만이었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파면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인정했다.

헌재는 "최서원(최순실)은 정호성을 통해 비밀 문건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며 "최서원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에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현대자동차에 외압을 넣고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를 KT에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관여했다고 봤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자금 출연 요구는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였다. 다만,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성 당시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추가 의견을 내고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탄핵이 결정된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북촌로 일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로 쳐들어가겠다며 인근에 긴급 투입된 경찰 수백여명과 대치했다.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은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헌재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고자 세워 둔 경찰 버스를 흔들고 위에 올라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 버스를 흔들면서 차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시위 참석자를 덮친 것이다.

또 "이게 다 언론 때문"이라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취재진들을 폭행한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 중 한 명이 헌재 인근 3호선 지하철 안국역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고령의 지지자들 일부는 탈진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선고를 앞두고 '헤어롤'을 한 채 출근한 이정미 소장대행의 모습도 화제가 됐다.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중요한 선고를 앞둔 만큼 평소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한 시간 이른 8시께 모두 출근을 마쳤다. 

이 가운데 차에서 내리던 이 대행의 머리에 꽂힌 분홍색 헤어롤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 대행이 차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느라 머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 올림머리를 하고 뒤늦게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