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과 이사회의 '참호 구축'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이사회 참호 구축과 CEO 장기 연임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과 CEO 연임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것이다. 

또한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해 과열경쟁을 완화했으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위험 안내와 사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은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해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과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망분리 규제 해제와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주주 중심 문화 확산,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과제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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