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TF 회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는 7일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한 '제17차 최저임금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영향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먼저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정부가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사진=기획재정부> |
고형권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 균형,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창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저출산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일부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권 1차관은 또 연초 우려와 달리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현재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근로자 102만9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74%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6.4% 올린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이다.
고형권 1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1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앞으로도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