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김정은, 한미훈련·비핵화 수용 '통큰' 결단…"미국, 대화 안 나오기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00:23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한미군사훈련, 예년수준 진행 이해…비핵화는 선대 유훈"
전문가들 "미국이 대화 안 나올 수 없게…다만, 조건 많아 장담 못해"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비핵화 논의를 과감히 수용했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6일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나름 통큰 결단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늘상 해오던 건데 그런 것에 굳이 토 달아봐야 성과 없이 군더더기만 될 거란 생각에서 통큰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선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될 거라 한 것은 한국과 미국보다 한 수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 군사당국을 민망하게 만드는, 어찌보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훈련을 하느냐'고 돌려서 책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미국이 전략자산까지 보내지는 못하게 만드는, 한 마디로 한·미 당국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북미대화 의제로서 비핵화 논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북측은 평창 올림픽 위해 연기된 한·미 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로 진입하면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리측 입장은 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명분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한,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 논의도 받아들였다.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정도의 의사표명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피하는 게 아주 어렵게 된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변명을 대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계기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때처럼 미국이 또 한 번 궁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포석"이라고 봤다.

수석 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통큰' 결단이란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이 많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상회담 합의는 주목할 부분이지만, 군사적 위협 대응과 체제안전 확보 등 핵 보유 이유를 댄 부분 같은 건 선대에서 하던 상투적 측면이 많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조건이 많이 붙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통큰 결단이라 보긴 그렇고 조건부 통큰 결단 정도로 볼 수 있다"며 "남북이 손잡고 미국을 끌어내보자는 전략인데, 조건이 좀 많이 달렸다"고 덧붙였다.

대북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목표가 선대 유훈임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 유훈이라고 한 점"이라며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미관계 정상화 같은 것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예상 외로 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북미대화를 비롯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의 결단만이 남게 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북미대화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화 조건으로 핵·미사일 도발 하지 않겠다는 것 등 미국이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 당국 차원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이제 북미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핵화 방법에서 북·미 간 차이가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이 먼저,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다"면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면서 비핵화 대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은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을 계기에 오는 4월 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Hot Line)'도 설치키로 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