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일, 대북 ‘투트랙’ 전략...“교섭전제는 비핵화/사전협의는 용인”-닛케이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0:52

대화 '조건'엔 타협 없지만, 대화 '창구'는 오픈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에서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교섭’에서는 종래대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응하지 않는 한편, 일본과 미국의 생각을 북한에 전달하는 ‘예비적 협의’는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압력은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간격을 좁혀 나간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를 고려해 북한과의 교섭 방침에 대해 조율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무성은 “교섭(negotiation)은 하지 않지만, 대화(talk)는 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negotiation)은 구체적인 내용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구체적인 의사 표시나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전제이다. 한편, 대화(talk)나 접촉은 예비적 협의로 규정하고 미일 정부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것.

◆ 대화 ‘조건’엔 타협 없지만, 대화 ‘창구’는 오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2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헤자 나우아트 국무성 보도관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로 대화할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북미의 예비적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도 2월 9일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접촉,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에서 일본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베 총리와 김 상임위원장과의 접촉을 예비적 협의로 평가했다.

신문은 “미일 양 정부가 이처럼 세밀한 구분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 응했다가 핵개발 진행을 초래했다는 쓰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예 교섭 창구를 닫아버리면 북한의 방침 전환을 촉구할 계기조차 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예비적 협의는 대화 조건에는 일절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전달하면서도, 대화 창구는 열어 두는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압력을 높일 때가 바로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때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미 정부는 2월 하순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한 사상 최대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합동군사훈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노린 ‘참수작전’을 제외하는 등 훈련 내용에 따라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신문은 “우려할 부분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의 강력한 연계 하에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경도되어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서 반복해서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어 현재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한국에 미소 외교를 펼치는 배경에는 한미일 연계를 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