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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임종헌 PC도 조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22:58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22:58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 못한 PC 4대 조사
임종헌 전 차장 등 4명 조사 동의...비밀번호 확보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760개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등을 조사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대법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했던 문서파일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컴퓨터 4대를 살펴보기로 했다.

조사단은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 등 관련자 4명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법성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추가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저장매체도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년 4월까지로 정했다.

조사단은 추가좌위원회에서 물적, 인적 조사를 거쳐 제기한 주요 의혹들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포렌식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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