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화 나선 김명수.."셀프개혁 기구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7:47

24일 대국민 사과 및 후족조치 다짐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 일선 판사들 동향이 담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이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법원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지 사흘 만이다. 당초 김 대법원장이 이번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안이 중한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 정황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재판 관여와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사법부의 특정 성향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 안팎에서 법원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컸다. 동시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검찰은 현재 사건을 배당만 해놓고, 수사는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