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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생산적 금융'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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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이상 저신용 중기 대출 금리도 뚝

[뉴스핌=최유리 기자] 주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금리를 더 많이 낮췄다.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에 쏠린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로 돌리기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3.54%를 기록했다. 전달 대비 0.03%p, 전년 동기 대비 0.19%p 떨어진 것이다.

가산금리는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은행별로 위험성과 비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들 은행의 보증서 담보 대출 금리는 2.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6%p 낮아졌고, 물적담보대출 금리는 1.99%로 똑같았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금리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달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10%로 전년 동기보다 0.77%p 하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은 0.27%p, 신한은행은 0.08%p, KEB하나은행은 0.03%p 낮아졌다.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낮춘 것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보증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했던 전략과 달라진 모습이다.

그간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성, 혁신성 등 비재무적 심사를 통한 신용대출보다 담보·보증대출에 치중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48.8%에서 지난해 9월 57.4%로 증가했다.

특히 7등급 이상의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하락폭이 더 컸다. 1~3등급의 평균 가산금리가 1.89%로 전년 동기 대비 0.13%p 낮아졌고, 7~10등급은 6.87%로 1.00%p 하향 조정됐다.

은행권이 위험부담이 있는 신용대출, 그 중에서도 7등급 이상의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그 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당국이 가계 대출을 조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했다. 담보, 보증 대출에 편향된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별도의 평가 가중치를 두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가계 대출을 잡기 위한 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부터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15% 하향된다. 은행 입장에선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가계 대출을 출이고 기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 은행 기업영업그룹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은 가계대출 이슈가 있어 중기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국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권들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계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해 대출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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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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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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