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결심만 남은 박근혜 재판..징역 20년 최순실 판결문 증거 채택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54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할듯..이재용 2심 판결문은 채택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측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나 검찰의 입증취지는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최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 강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최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 혐의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형성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판결문 외에 수십여 건의 서증이 증거로 채택됐다.

특히 이가운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관련 증거들이 대거 포함됐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지시에 따라 별다른 검토없이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 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이다.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의 승마단 전지훈련 용역 계약서, 마필구입문건, 코어스포츠 용역료 결재 관련 내부 문건 등도 증거로 포함됐다.

CJ그룹과 관련해선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을 받았다는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 CD 등도 증거로 채택됐다.

이 외 인사 외압이 있었다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 채택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에서 롯데그룹의 미르·K재단 70억원 추가 지원, 청와대 문건유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직 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등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6일 또는 27일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