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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① 문화예술계…고은·이명행·이윤택·하용부·변희석 등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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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진영·황수정 기자]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SNS를 통해 각계 내로라했던 인물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 충격이 거세다.

#문단_내_성폭력…시인 최영미, 원로시인 고은 폭로

지난달 30일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와 관련 "문단에서도 성추행 성희롱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무시무시한 조직이 문단"이라고 언급했다.

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이후 지난해 12월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에 게재한 최영미 시인의 '괴물'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고은 시인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괴물'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등의 구절이 포함됐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선 당사자로 지목된 문인이 내가 시를 쓸 때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상습범이다.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목격했고 피해를 봤다.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8일 SNS에 "그의 휴머니즘은 가짜다. 그의 시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상품. 휴머니즘을 포장해 팔아먹는 문학은 이제 그만!"이라고 전했다. 또 17일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괴물'의 모델이 된 원로시인의 실명을 확인해주고, 그가 인사동의 어느 술집에서 저를 성추행 했을 때의 실제 상황, 그리고 1993년~1995년 사이의 어느날 창작과비평사의 망년회에서 제가 목격한 괴물의 성폭력에 대해 말할 생각"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 및 재발방지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의 중심에 선 시인 고은은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18일 고은 재단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창작공간 '문화향수의 집'을 떠난다고 밝혔다.

#연극계_성폭력의 시작…연극배우 이명행 자진하차

지난 11일, 연극배우 이명행이 공연 중이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했다. 이명행은 소속사 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작품과 관련이 없으나 저의 과거 행동 때문에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전했다.

배우 이명행이 성추행 논란으로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하차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SNS를 통해 이명행이 2년 전에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 폭로됐다. 글 작성자는 12일 자신의 SNS에 "미투가 시작되고 나서 몇 번이고 이 글을 쓸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마음이 굳었다. 이명행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는 거냐"며 2년 전 조연출로 이명행과 같은 작품을 할 때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그는 극장 위쪽 대본 리딩 공간으로 노트북을 가지러 갔는데 이명행이 따라와 신체적, 언어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관리인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했음을 밝혔다.

현재 이명행은 포털사이트에서 프로필을 삭제한 상태다.

#연극계 거장 이윤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추행·성폭행 폭로…너도 나도 '미투' 동참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문도 미투 운동을 통해 터져나왔다. 연극 연출가 김수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연출가였던 이윤택이 "기를 푼다"며 안마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주무르라고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김수희의 폭로 이후 '김보리'라는 가명을 쓰는 A씨 역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윤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미투'에 동참했다. A씨는 극단 소속 배우였음을 밝히며 2001년 이씨의 별채인 황토방에서, 2002년 가마골 소극장 근처 여관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 이윤택 연출가는 결국 1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 당사자분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에 관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윤택의 사과에도 '미투' 열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윤택이 사과하기 직전, 극단 나비꿈 대표 이승비는 페이스북에 '미투'(#metoo)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처음으로 국립극장 공연을 펑크 낸 여배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경위와, 이윤택의 또 다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같은 날 이윤택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는 끝내 거리패의 해체를 선언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이윤택을 향해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결정했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도 연희단거리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으며,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역시 이윤택을 제명했다.

이윤택의 사과가 있던 19일, 배우 김지현은 SNS에 글을 올려 과거 이윤택의 성추행과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털어놓으며 "2005년 임신했고 조용히 낙태했다. 선생님은 200여 만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적었다. 이날 JTBC 뉴스룸에서는 익명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나섰으며 충격적인 수위의 성추행을 폭로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가 이윤택의 성추행을 조장,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 중이다.

#이윤택 이어 인간문화재까지…하용부 밀양연극촌장 폭로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A씨가 다시 한 번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며2'라는 글을 통해 하용부 밀양연극촌장의 성폭행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A 씨는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이윤택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여름 하용부에게서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밀양 여름축제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을 폭로했다.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하용부는 19일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아트온스테이지에서 노름마치 공연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공연에 불참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측은 당일 오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19(월) 17:30에 페스티벌파크 강릉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노름마치 풍' 공연 중 하용부의 밀양북춤은 진행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용부는 밀양백중놀이 전수자로 2001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20일 문화재청은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해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뮤지컬도 예외없다…변희석 음악감독 폭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ETOO(미투) 변희석 음악감독'이라는 제목으로 변희석 음악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피해자의 친구로, 변희석 음악감독이 오케스트라 여자팀원에게 "내가 가끔 생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매우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너는 생리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공연 중 인이어를 통해 폭언을 하거나, 남자배우들의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만지는 등의 사실을 폭로했다.

변희석 음악감독이 성추행 논란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뉴시스>

이후 19일 새벽 해당 커뮤니티에는 '음악감독 변희석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글이 게재됐다. 그러나 내용 속에서 폭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협박성 뉘앙스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날, 변희석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변희석 감독은 커뮤니티 게시글은 사칭이라고 밝히며 "원글쓴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명백히 저의 잘못된 말버릇, 행동의 습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에서야 그간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게 된 것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사죄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뮤지컬계를, 또 저 개인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 번, 원글쓴이분게, 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또한 이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반성했다.

#지방 연극계로 번진 미투…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폭로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가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의 제명을 발표했다. <사진=경남연극협회 페이스북>

지난 18일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10여 년 전 당시 16세로 김해 지역 한 극단에 입단했다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역 연극계의 왕'으로 군림하던 당시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19일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의 영구제명을 알렸다. 협회 측은 "19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제안, 절차를 거쳐 영구제명할 것을 결정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시행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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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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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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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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