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팍팍한 현실에 연애를 포기한 일명 ‘N포 세대’를 위한 서울시 종합대책이 나왔다. 올해 4406억원, 5년간 총 2조4465억원을 투자해 신혼부부주택 공급과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N포세대의 고통에 응답하는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
서울시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 공급한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5만 쌍의 2030세대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을 버거워하는 약 1만7000가구를 모두 흡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000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호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구분된다.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 공급물량보다 6배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국고지원 평형이 상향(45→60㎡)돼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으로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중으로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 원)에서 100%(월 482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물량과 지원금액(8500만→1억2000만원)을 확대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로 구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지를 확대, 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세대 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한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 조성한다.

◆청년부모 부담 더는 공공책임보육 실현
0~만11세 아동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450개소를 설치,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이곳에 상주하며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도 현재(140명)보다 많은 450명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에서 2022년까지 125개소로 늘린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개소)는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한다. 시설별로 분산된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하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로 증설, 영유아 2명 중 1명이 이용하게 한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8명)으로 낮춘다.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하고 교사 105명 추가 채용에 드는 26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 100개소, 2021년부터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지난해 말 현재 최대 8만3000원)를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택할 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 책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