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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세에 ‘노무현 640만불 의혹’ 맞불 놓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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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보이콧은 노무현 의혹 무마 위한 것"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 고발
"DJ·노무현 정부 당시의 모든 특활비 파헤칠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문 검찰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 수사의 공소시효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문 검찰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김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 640만불조차 못본 척 하는 검찰이 기존의 관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방기하고 있는 문 검찰총장과 윤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사안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이 만기 되는 이달 21일까지”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고발했지만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고발의 이유다.

하지만 최근 가열되고 있는 이명박(MB)정부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은 최근의 특활비 공세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빌미로 야당 탄압의 구실을 만들면서,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권양숙 640만불’ 공소시효는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이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배경에도 이달 21일 만료되는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저열한 법사위 파행 의도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뇌물 사건 공소시효를 넘기려는데 있다”면서 “야당 죽이기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검찰은 권양숙 여사의 뇌물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활비 등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당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각종 의혹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회 파행의 모든 원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불 수수 의혹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특활비와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전체와 국정원, 검찰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활비와 관련한 의혹의 칼끝이 이명박 전 정권 만을 향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특활비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앞으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및 그 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활비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있다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정조사를 해서 진상을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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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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