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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활법 사업재편 66곳 승인…공급과잉 3대업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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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4곳씩 승인…작년 51곳 승인
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순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1년 5개월간 기업활력법을 통해 총 66개사가 사업재편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3대 업종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구조조정 촉진제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 조선업 전체의 41% 차지…철강·석유화학 다소 미흡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66개사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인 2016년에 15개사가 승인됐고 지난해 51개사가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 올해는 아직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해 승인받지 못했다.

월별로 보면 월평균 3~5건의 기업이 꾸준히 승인됐고 지난해 11월 8개사, 12월에 9개사가 승인되면서 평소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27개사(40.9%로 가장 많았고, 철강 9개사(13.6%), 석유화학 7개사(10.6%), 기계 6개사(9.1%) 순이다.

그밖에 유통·물류와 전선업이 각각 4개사(6.1%), 섬유 3개사(4.5%), 반도체와 엔지니어링이 각각 2개사(3.0%), 태양광과 자동차정비업이 각각 1개사(1.5%)로 집계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 관계자는 "기활법 시행 이후 매월 4~5개 정도의 기업들이 꾸준히 승인을 받고 있다"며 "3대 공급과잉 업종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 중견·중소기업 비중 90%…'대기업 특혜' 기우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을 합치면 43개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당초 기활법 도입의 취지대로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본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1개사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8개사(12.1%), 대기업은 7개사(10.6%)에 그쳤다. 중소·중견기업을 합치면 전체의 89.4%를 차지해 당초 제기됐던 '대기업 특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지난해부터 국제유가가 대폭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과 철강업의 구조조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33개사(50%)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16개사(24.2%), 경북권 7개사(10.6%), 전남권 4개사(6.15), 충청권과 전북권이 각각 3개사(4.5%)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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