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을 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방안으로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종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입학사정관을 파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운영한 '학종 개선방안 마련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제안배경에 대해 "학종은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내실 등의 변화와 고교유형·지역·소득 등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전형요소와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한줄 세우기식' 등수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형방법이 복잡한데다 비교과 활동 중요성이 높아져 사교육을 유발하고 합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선 시교육청은 주요 대학 학종 선발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종의 핵심 문제들은 모든 대학에 적용되기 보다는 서울대 등 세칭 일류대학들의 학종 운영상 문제로 좁혀 볼 수 있다"며 "서울 15개 주요 대학 중 몇 곳은 학종 선발을 대폭으로 확대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소로 적용해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학생 입학에 유리하게 입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주요 7개 대학의 경우 2017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비중 비율은 28.3%로 전국 평균 20.3%보다 높다.

특히 그해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 중 72.5%를 학종으로 선발한 반면, 학생부 교과로는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역시 학종으로는 27~35%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학생부 교과로 입학한 학생은 없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종·학생부교과·수능 간 선발비율이 1:1:1 정도가 되도록, 학종 선발 비율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복잡한 대입 전형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대입전형 자체를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외부 입학사정관을 배정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도 제안했다. 대학,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한 뒤 각 대학으로 일정 비율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자사고 등 특목고 입시과정에서 이미 공공 입학사정관제 적용되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입 학종까지 이를 확대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와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종 대비 외 수능점수까지 관리해야하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 혹은 기준 하향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학생부에 정규 교육과정 외 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 등 활동을 기록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수상기록' 역시 몇 개만 적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사교육 개입 여지 최소화 및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도 제안했다. 대신 교사추천서의 경우에는 학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으로 대체하고 비공개를 제안했다. 앞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역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 두 서류에 대해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시 과목별 체크리스트를 추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서술형 방식은 작성에 대한 부담을 교사에게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학교·교사별로 기술 내용에 차이를 유발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학종 개선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