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태훈·유수진 기자]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차별 문제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해빙 움직임에도 해결 기미가 없어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중국 내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한·중 FTA 후속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과정에서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의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 일부만 개방하기로 하고, 발효 2년 안에 관련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앞서 우리나라 기업(삼성SDI, LG화학)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 것은 당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가 갑자기 보조금을 못 받게 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활로를 막은 것은 투자자의 합리적 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이는 한·중 FTA의 투자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FTA 관련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로부터 중국 내 보조금 지급 차별 현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진행되는 산업부의 국회보고(업무보고)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의 현재 상황과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라며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된 국회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연내 중국의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예측한다. 아직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 기대도 있지만, 아직 중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사드가 해빙 분위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류를 찾기 힘들다"며 "이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은 올해로 2년이 지났다. 중국 공신부는 2015년 12월 홍콩의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6년 1월 삼성SDI와 LG화학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니켈·코발트·망간을 주원료로 하는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했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결정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외됐다. 그리고 최근까지 삼성SDI와 LG화학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중국 내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는 중국의 이해당사자(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 대우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