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의 성장 전략, '인재양성' '생산성 혁명' 등 목표 미달...'미달률 40%'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6:18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2016년 성장전략의 중점 정책으로 들었던 134개 항목 중 40%가 목표에 미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 혁명'이나 '생산성 혁명' 관련 항목도 목표 미달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여야 각 정당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본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선 성장전략 달성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34개 항목 가운데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60개(약 45%)였다. 반면 40%에 달하는 54개 항목은 '달성'에 미치지 못했다. 

아베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키(Key)로 여기는 노동생산성 혁신 정책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2.0%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2016년엔 0.2% 올리는 데 그쳤다. 

개호(介護·노인 간호)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기기 시장도 2020년까지 500억엔 규모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2015년 기준 24억4000만엔에 그쳤다. 현재 일본에선 개호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로봇 활용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리커런트 교육(Recurrent教育·순환 교육)'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다니는 사회인 수강생 수는 2016년 9월 기준 약 12만명으로, 2018년 24만명 달성 목표에 절반에 그쳤다. 리커런트 교육은 사회인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서 받는 교육을 뜻한다.

신문은 세계 랭킹에서도 일본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본의 세계 랭킹은 2017~2018년 8위로 2013~2014년(5위)에 비해 후퇴했다. 세계은행의 비지니스 환경 랭킹도 2018년 24위로 2013년(15위)에서 내려앉았다. 

한편, 달성으로 평가된 정책은 ▲2017년도까지 기업 1만개 사 해외 진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2020년 4000만명 달성 목표) 등이었다. 

보고서는 최종 목표 달성 시기까지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달성'으로 평가했다. 아베 정부가 내거는 성장전략 정책의 대부분은 2020년을 최종 달성시기로 잡고 있다.  

간다 게이지(神田慶司) 다이와 종합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는 "표면적인 평가에 그치지 말고,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해 우선 순위를 붙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