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연쇄 이민 제한"…민주당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2:43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2:4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가족초청이민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연쇄 이민이 미 의회 이민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정책이 합법 이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리머 지지자들<사진=AP/뉴시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이민정책에 일제히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180만 명의 일명 '드리머(Dreamer)'에 대한 시민권 부여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 비자 추첨제 폐지 ▲ 배우자와 자녀로 연쇄 이민 제한을 자신이 제안한 이민정책의 4대 핵심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경파는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주는 대신 민주당이 반대하는 나머지 안을 맞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연쇄 이민으로 미국에 범죄자들이 유입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현재 망가진 제도를 통해 한 명의 이민자가 제한 없는 먼 친척까지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서 "우리의 계획에 따르면 가족 이민 후원자격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제한함으로써 가까운 가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 이민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1965년 이후 지속해온 미국 이민정책의 기반이 뒤집히고 합법 이민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에 따르면 기족초청이민은 지난 10년간 전체 영주권 발급에서 60~70%가량을 차지한다. 2013년 발급된 약 100만 개의 영주권 중 3분의 2가량이 가족초청이민에 해당한다. 워싱턴의 연구소인 카토인스티튜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합법 이민이 연간 44%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이 같은 가족초청이민 제한이 이민정책 개혁안의 핵심이라면서 이민정책이 개인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백악관의 정책은 일부 드리머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합법 이민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합법 이민을 지지하는 우리들과 대부분의 민주당원, 많은 공화당원에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미국 가족의 힘은 오랫동안 국가를 지탱한 기둥이었다"면서 "가족의 재통합을 제한하고 가족을 그들의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양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