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법 “‘싸이월드·네이트 해킹’ 정보유출...SK컴즈 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11:23

“보호조치 법률상·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김규희 기자]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SK컴즈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중국 해커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를 해킹해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냈다. 피해자들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킹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SK컴즈)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SK컴즈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 외에 원고가 다른 유사소송 역시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