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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최소 3배"...가상화폐 ICO '은밀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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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상화폐 받거나 해외서 ICO 진행해 유사수신법 규제 피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전 1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강필성 기자] "이 가상화폐는 다음달 바로 ICO됩니다. 최소 3배 수익을 보장합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공개(ICO)가 임박해 '투자만 하면 바로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끼를 내세운다.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통해 가상통화 이용, 자금조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또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을 피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9월1일 김용범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한 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ICO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했다. 그 외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금융감독원(SFC), 영국 금융감독청(FCA), 말레이시아(SC) 등도 ICO 지난해 ICO 규제에 동참했다.

애스터게임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ICO 투자자를 모집중인 상황<자료=애스터게임>

하지만 선수들은 ICO 참여를 특별한 기회로 포장하는데 능숙했다.

해외에서 진행중인 XX 가상화페 ICO에 참여를 권하고 있는 브로커 A씨는 "이 가상화폐는 원래 개인이 받을 수 없고 기관투자자에게 할당된 것"이라며 "나 역시 내가 운영중인 법인을 통해 물량을 받아왔다. 내가 운영중인 법인이 신뢰도가 높고 가상화폐 개발사와 관계가 돈독해 가능했던 일이다.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물량이지만 특별히 당신에게만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유혹한다.

개인들에게는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의 ICO에 투자자들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가상화폐 ICO에 이미 참여했다는 글이 종종 눈에 띈다.

공신력 인사를 앞세워 의혹차단에 나서는 모습은 마치 '작전주' 투자판과 비슷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30년간 근무 후 지난해 '국장'으로 퇴직한 사람도 XX의 ICO에 참여했다"고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유사수신법도 교묘히 피해간다. 이들은 "1이더(ETH)를 보내주면 내달 상장예정인 가상화폐 XX 1500개를 송금해주겠다"며 자신의 지갑주소를 함께 보낸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화폐TF 팀장은 "아직까지 국내서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을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답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화폐 발행정보가 담긴 백서(White Paper)도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다른 ICO 중개자 B씨는 "ICO전 상장심사팀이 가상화폐 발행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철저히 검증하는데. XX는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해 ICO는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백서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리서치회사 토큰리포트는 지난해 9월 "ICO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읽어볼 가치가 없는 백서와 참석할 의미가 없는 포럼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1486여개의 가상화폐마다 백서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ICO 이후의 자금관리, 계획된 이벤트, ICO자금 사용처, 매출목표 등의 로드맵이 소상히 기입된다. 또 개발자, 자문단, 파트너 등 관여인물과 가상화폐 발행정보까지 포함된다.

국내 ICO가 음성적으로 확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 가상화폐 개발자들은 한국투자자 겨냥에 나섰다. 애스터게임(AstorGame)은 1애스터의 교환가치로 1달러를 설정하고 ICO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 가상화폐는 한국어를 포함 11개 언어로 백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백서에 '목표: 10년 이내, 국제 시장에서의 온라인 도박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했을 뿐 회사소개·회사 위치, 개발자 소개, ICO 이후 계획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가상화폐 ICO를 미끼로 자금조달을 끝낸 후 먹튀한 사례도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콘피도(Confido)'라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업이 1235개의 이더리움을 투자받고 자취를 감췄다. 이달에는 그램이라는 회사가 1개 코인을 0.8달러에 사전판매(Pre-IPO)를 통해 103억원(980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홈폐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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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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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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