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언론 "북한, 올림픽으로 '평화연출'…경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3:38

"한국,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하려"
"핵 포기 의사 없는 북한에게 끌려다녀"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언론들은 전날 방한한 북한 사전시찰단의 동정을 보도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한미일 3국 공조에 틈을 벌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들 언론은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는 나머지 대북제재를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우려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강릉 아트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 15일 북한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예술단을 평창 올림픽 기간에 파견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에 끌려다니는 한국"

21일 요미우리신문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 7명이 방한한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원래 19~20일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19일 밤 갑자기 일정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20일 북한이 다시금 파견 의향을 전달하며 21일로 일정이 조정됐다. 

신문은 "북한 측이 일정 변경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현 단장을 좇는 보도진과 구경꾼이 대거 몰렸다"며 "북한의 페이스대로 남북화합이 이뤄진다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이후 한국이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북한의 참가…평화의 연출 경계'라는 제목의 22일 자 기사를 통해 한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평화적 분위기 유지를 우선한 나머지 북핵 제재는 뒷전이 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용해 북핵 폐기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계부처가 지난 19일 이낙연 총리에게 올린 '합동업무보고'에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 조성된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의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 "북한, 핵 포기할 생각 없어…한·미 균열 노린 것"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며 "(한국정부가) 현실에선 북한에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을) 북핵 폐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도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북대화에 비핵화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파국적 결과 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논의됐을 때도 우리민족끼리는 "외국세력에 의존하는 건 민족 앞에서 큰 죄를 짓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신문은 "북한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 한미관계를 약화시켜 한국 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을 일으키려는 노림수"라며 "북한은 한국처럼 평화적인 분위기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