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대외군사판매(FMS)가 급증하면서 일본 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방위비(약 50조원)를 편성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FMS 거래로 불리한 계약이 정착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미국에 고스란히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군 장비의 대량 구입을 요구받은 아베 신조(安倍晉三)총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흔쾌히 응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이다. 이로써 일본은 또다시 미국에 국가 방위 예산을 뜯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 FMS 거래에선 미국이 부르는 게 값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바로 FMS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FMS는 중요한 기밀을 포함한 미군 장비의 경우 미국 정부가 창구가 돼 계약을 진행하는 정부 간 거래를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군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취득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기업은 라이센스 요금을 내긴 하지만, 조립 등을 직접 맡으면서 일본제 부품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일본 내 방위산업의 생산·기술기반 강화에도 공헌하는 ‘호혜적’ 거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FMS가 급증하면서 불리한 계약 형태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FMS 거래에서는 가격은 미국 정부가 정한다. 그야말로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대금은 선불로 지급한다. 장비를 제공하는 시기는 정하지 않고,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미국 측이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물론 라이센스 공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외부로의 기술 유출 우려와 자국의 방위 산업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FMS 계약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31억엔이었던 FMS 금액은 2016년 4858억엔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 오노데라 방위상 “FMS 급증은 어쩔 수 없다”

FMS는 앞으로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일본이 2019년 이후 2기를 도입할 예정인 ‘이지스 어쇼어’는 1기 당 약 1000억엔을 호가한다.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미군 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요구한 것도 FMS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인 FMS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일본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미국 외 국가와의 방위 장비 공동 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FMS를 통해 고성능의 미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FMS 급증은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FMS 거래 증가가 국내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방위장비청의 한 간부는 “한정적인 방위비 내에서 중장기 연구개발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