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방위비 고스란히 미국에 뺏겨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55

장비 조달에서 불리한 FMS계약 정착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도 어려워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대외군사판매(FMS)가 급증하면서 일본 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방위비(약 50조원)를 편성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FMS 거래로 불리한 계약이 정착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미국에 고스란히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군 장비의 대량 구입을 요구받은 아베 신조(安倍晉三)총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흔쾌히 응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이다. 이로써 일본은 또다시 미국에 국가 방위 예산을 뜯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할 예정인 F35 전투기<사진=니혼게이자이>

◆ FMS 거래에선 미국이 부르는 게 값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바로 FMS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FMS는 중요한 기밀을 포함한 미군 장비의 경우 미국 정부가 창구가 돼 계약을 진행하는 정부 간 거래를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군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취득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기업은 라이센스 요금을 내긴 하지만, 조립 등을 직접 맡으면서 일본제 부품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일본 내 방위산업의 생산·기술기반 강화에도 공헌하는 ‘호혜적’ 거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FMS가 급증하면서 불리한 계약 형태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FMS 거래에서는 가격은 미국 정부가 정한다. 그야말로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대금은 선불로 지급한다. 장비를 제공하는 시기는 정하지 않고,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미국 측이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물론 라이센스 공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외부로의 기술 유출 우려와 자국의 방위 산업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FMS 계약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31억엔이었던 FMS 금액은 2016년 4858억엔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 오노데라 방위상 “FMS 급증은 어쩔 수 없다”

FMS는 앞으로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일본이 2019년 이후 2기를 도입할 예정인 ‘이지스 어쇼어’는 1기 당 약 1000억엔을 호가한다.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미군 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요구한 것도 FMS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인 FMS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일본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미국 외 국가와의 방위 장비 공동 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FMS를 통해 고성능의 미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FMS 급증은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FMS 거래 증가가 국내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방위장비청의 한 간부는 “한정적인 방위비 내에서 중장기 연구개발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