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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②수사·행정·자치경찰 다른점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8:49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7:40

경찰권력 비대화 막기 위해 조직 3개로 쪼개..지휘체계도 분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에 따라 경찰 조직은 수사경찰, 행정경찰, 자치경찰로 나눠지게 된다. 이들 역할은 각각 다르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은 국가직이다.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를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국, 생활안전국, 외사국, 교통국, 사이버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 등이 수사경찰에 해당한다. 전체 경찰 정원(2016년말 현재 11만4000여명) 중 약 40%인 4만4000여명이 수사경찰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청와대안)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현재 경찰 지휘부와 별개로 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라인을 꾸리고 수사경찰을 통솔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담당자들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해 부당한 수사개입 여지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권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다.

수사본부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조 관련 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수사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시행한 인사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승진 필수코스가 됐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경정)이 되려면 최근 10년동안 수사부서 경력 5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에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 경력 총 5년 이상이면 됐다.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 공무원이다.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 지역 경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음주운전자,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여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업무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도단위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2만여명 규모의 자치경찰대를 두고 일부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청와대안이다. 수사권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검찰 지휘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이 검찰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는 형사사법체계 역시 지방분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자치경찰이 영장청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경찰 조직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다른 지역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 지역별 치안서비스 수준 차이 발생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찰들의 반발도 변수다. 경찰은 오는 2월까지 세부방안 실천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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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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