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이 그동안 유지해 온 방대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으로터 독립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14일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지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여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특수수사 등에 한정해 1차적인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되는 공수처로 이관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추진,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등을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번 개혁안은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의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전문화하는 것"이라며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정원 개혁 방향은 대공 수사와의 결별을 통해 대북 정보와 해외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권력으로부터 독립 없어...경찰공화국 될 것"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독점하는 한 권력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오염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먼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므로 청와대는 청와대를 위한 권력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해야"

국민의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국회에는 사개특위가 구성돼 있으므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라며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들이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공수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