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개헌 정국' 속으로...3월 개헌 발의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1:22

국회로 공 넘어왔지만.. 현실성 낮다는 의견 대세 이뤄
자유한국당 등 야당 "국회통과 어려울 것...지방선거용"
여당, 개헌 지지 여론 등에 업고 野 압박 이어갈 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국회가 '때'를 놓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데드라인'까지 정해줬다.

하지만 야당이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헌론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일제히 반발 "문재인식 개헌, 지방선거용일 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개헌은 국민의 몫”이라며 “그 내용과 시기, 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문재인 개헌 No, 국민개헌 Yes'를 주창했던 한국당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다. 특히 여야가 개헌 특위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8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못 박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개헌 정개특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 역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문재인 개헌은 나쁜 개헌안”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역시 선뜻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 것이 우리 당 노선과 맞지 않다"고 전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국회 합의도 건너 뛴 '벼락치기' 식으로는 안된다"며 "헌법은 문재인 정부의 '점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요건 맞추기 어려울 듯

헌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해 현재의 야당 분위기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6월 개헌론이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제안이 사실상 대통령 발의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발의보다는 국회 발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헌정 사상 9번의 개헌 중 6번이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는 모두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에 의해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개헌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진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역시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헌 제안이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1일 열린 자유한국당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여야, 여론전 이어가며 날선 공방 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역시 마냥 한가하지만은 않다. 6월 개헌을 반대하다가 자칫 ‘반개헌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문재인 개헌'이란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개헌특위 구성을 긴급히 마치고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한 채 시간끌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을 통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는 대선 공약"이라며 "87년 개헌 때도 논의 시작부터 타결까지 3개월이 안 걸린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헌을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계속 커지면 자유한국당도 언제까지 버티지만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