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어려우면 정부안으로 진행
"정부안은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것"
"국민 소통 위해 언론과의 접촉 늘리겠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 합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큰 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번째 공식 기자회견이자 첫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부문 일문일답.
-오늘 신년사는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말씀하셨다. 집권 2년차에 이를 실행하려면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실 생각인지?
▲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 소멸이란 단어 아시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에서 나온 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도 모든 문제가 해소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하나.
▲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 가진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단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개헌 방식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대통령은 어느 형태를 선호하는지?
▲ 저는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닐까 생각. 다만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 통과돼야 한다. 국회,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최소 분모 속에 지방분권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개헌 관련해 마냥 국회의 협의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국회의 협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 또 관련해 기본권 강화하고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안 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 대체로 지방 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1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가능한지 잘 살펴보겠다.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정도 발의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고 따를 생각이다.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대한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개헌에 집중할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 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개헌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전에 대선 공약 때 하신 약속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수시 브리핑한다는 약속을 했었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할 것인지?
▲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일들은 직접 브리핑하고 싶기도 하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잇기 때문에 언론과 접촉을 더 늘릴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