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하며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 방안으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여러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함께 추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통해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관행 개선, 시장 감시 강화 등 선진국 방식에 따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면 기업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단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서 중소 및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일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는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은 물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또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제시한 3%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올해는 기업들의 기를 북돋아 줄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 단가 문제는 시장에 맡길 필요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같은 문제는 내년에 재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정직하거나 겸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