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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본무에 이재용까지’...1·2월은 기업인 슈퍼 재판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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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박근혜 재판에 손경식·김승연·구본무·허창수 증인 소환
26일 신동빈 1심 선고...2월5일에는 이재용 항소심 선고 이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새해 시작부터 삼성, 한화, CJ, LG, 한화, GS 등 국내 대기업 전·현직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스핌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월에는 대기업 총수 및 주요 기업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손경식 CJ 회장부터 증인으로 불러들여 신문한다.

손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광식 현대그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주요 대기업 총수 세 명이 소환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은 역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절차 및 배경 등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미국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도 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등 ‘롯데 비자금 의혹’ 항소심 4차 공판과 26일 신동빈 회장의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약 302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대표에겐 징역 2년에 벌금 16억 원이 선고됐다.

15일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25일엔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회사자금 131억 횡령·배임’ 파기환송심 5회 공판이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역할급 수당 중 11억여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척과 공동으로 설립한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검찰이 KT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관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일에는 ‘조세 포탈’ 관련 조석래 효성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은 1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건강 문제로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항소심 선고는 같은달 5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승마 지원금,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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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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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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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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