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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본무에 이재용까지’...1·2월은 기업인 슈퍼 재판데이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1:23

이번주 박근혜 재판에 손경식·김승연·구본무·허창수 증인 소환
26일 신동빈 1심 선고...2월5일에는 이재용 항소심 선고 이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새해 시작부터 삼성, 한화, CJ, LG, 한화, GS 등 국내 대기업 전·현직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스핌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월에는 대기업 총수 및 주요 기업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손경식 CJ 회장부터 증인으로 불러들여 신문한다.

손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광식 현대그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주요 대기업 총수 세 명이 소환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은 역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절차 및 배경 등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미국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도 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등 ‘롯데 비자금 의혹’ 항소심 4차 공판과 26일 신동빈 회장의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약 302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대표에겐 징역 2년에 벌금 16억 원이 선고됐다.

15일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25일엔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회사자금 131억 횡령·배임’ 파기환송심 5회 공판이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역할급 수당 중 11억여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척과 공동으로 설립한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검찰이 KT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관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일에는 ‘조세 포탈’ 관련 조석래 효성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은 1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건강 문제로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항소심 선고는 같은달 5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승마 지원금,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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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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