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
윤 전 장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번 위안부 TF 보고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2·28 합의는 20여 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반성,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 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고노담화, 사사에안, 아시아여성기금) 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측 양심을 대표해온 유력인사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2차대전 이후 여타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합의 당시 생존한 피해할머니 47명중 대다수인 36명(3/4이상), 사망자 199명 중 68명의 유가족이 합의를 긍정 평가하고 재단 사업을 수용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12.28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