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경제정책] 3.0% 성장·공정경제...두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02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년 연속 3%대 성장' 집중
3대전략·2대 기반에 혁신성장·공정경제 주축으로 '사람중심경제'주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2018년  3.0% 경제성장률 지속과 공정한 경제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의 구체화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3.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예상대로 3% 경제성장률에 도달하면 2010~2011년 이후 7년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이뤄내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2%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양대축을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뒷받침하는 목표로 추진된다.

◆3대 전략+2대 기반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일자리와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으로 압축했다. 이와 함께 3대 전략을 받칠 2대 기반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대응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임금격차 해소 등을 더해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붙여 가계소득 확충을 노린다.

투자유치제도 등을 고용창출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1분기에 일자리 조기집행(33.5→34.5% 이상)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최저임금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에 집중한다.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공적임대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값 등록금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교통서비스 확충,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 따른 통신요금 경감 등을 통해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탄력

혁신성장도 탄력을 붙인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초연결지능화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는다.

기반 마련이 조성된 이후 문화와 교육, 관광 등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해 농축수산업 혁신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인프라 조성에도 집중한다. 행정입법을 전면정비하고, 숨은규제를 전수조사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2조7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공정경제도 주요 과제다. 불공정행위근철과 기업 지배구조선잔화 등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 개혁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도 확산한다.

세정분야에서도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등을 통해 공정과세를 촉진하고,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도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에 달해 3만달러 시대 원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의 가속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