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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1978~2017년 중국, 40개의 역사적 장면 (2)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08:00

남순강화, 양안 첫 공식회담, 삼협공정 개시
인터넷시대 진입, 홍콩반환, 중국 WTO 가입

[뉴스핌=황세원 기자] 올해(2018년)는 중국이 개혁ㆍ개방의 노선을 채택한 후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이어갔고, 경제를 비롯해 외교,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G2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4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시진핑 신시대(新時代)'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1978년 부터 2017년까지, 지난 40년간 중국이 지나온 개혁개방의 여정을 40개의 사건과 역사적 장면으로 재구성해본다. 

<1편에서 이어짐>

 ◆ 1990년 휴대폰 ‘부의 상징’으로 인기

90년대 휴대폰은 중국인 최고의 인기 아이템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당시 중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무전기만한 휴대폰을 들고 목청을 높여 통화하는 중국인이 많았다.

휴대전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중국인 사이에서는 이를 일컫는 신조어 ‘다거다(大哥大)’가 유행했다. 중국에서 ‘다거(大哥)’는 ‘큰 형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거다(大哥大)’는 개혁개방 이후 부유층을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

90년대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일컫는 ‘다거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

남순강화(南巡講話)는 덩샤오핑이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개혁개방 심화를 촉구한 일련의 연설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남순강화를 두고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보수파의 발언권은 나날이 커졌다. 이에 덩샤오핑은 1992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우한(武漢),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중국 남부 지역에 위치한 경제특구를 차례로 방문해 개혁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남순강화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 198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1%까지 떨어졌으나, 1992년 14.2%, 1993년 13.9%로 상승했다.

1992년 덩샤오핑은 중국 남주 지역을 순회하며 개혁개방 확대 촉구했다.

◆ 1993년 양안 첫 공식 회담

1990년 이후 중국의 양안(兩岸)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1991년 민간교류단체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설립되면서 두 지역간의 교류 창구가 만들어졌고, 1992년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에 합의했다.

1993년 4월 해협회와 해기회는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을 개최했다. 비록 민간 교류 창구간의 만남이긴 하나, 신중국 설립 후 양안간 최초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 양안 관계: 국공 내전을 통해 분리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의 관계

◆ 1994년 삼협공정 개시

1994년 중국은 창장(長江, 장강) 중상류 일대 대형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삼협공정’에 착수했다. 삼협공정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수력 발전사업으로 2009년에야 비로소 완공했다.

삼협공정은 프로젝트 구상 초기만 해도 생태계ㆍ문화유적 파괴 등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홍수방지, 수력발전, 방류량 조절 등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며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1994년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삼협공정’에 착수했다.

◆ 1995년 인터넷시대 진입

1995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에 진입했다. 90년대 후반 왕이(網易), 신랑(新浪) 등 중국 1세대 IT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百度) 등이 바톤을 이어 받아 중국 인터넷 산업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오늘날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 수 7억5000만명,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7억여명의 인터넷 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인터넷 산업 발전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4차산업혁명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 1997년 홍콩반환과 덩샤오핑 사망

1997년 7월 영국령 식민지 홍콩이 150여년만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됐다.

‘영국령 홍콩’은 오랜 기간 중국인 가슴 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중국은 1차 아편전쟁 패배로 1842년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한다는데 합의했고, 1860년 2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영국령 홍콩 범위는 카오룽(구룡)반도까지 확장됐다.

지금의 홍콩 범위는 1898년 영국이 홍콩을 99년간 임차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확정됐다. 임차 기간이 끝나가던 1980년대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1984년 양국은 홍콩 반환에 합의했다. 홍콩이 중국의 품으로 돌아오던 날 당시 중국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은 ‘100년의 치욕을 씻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일국양제’라는 묘안으로 마가렛 대처 총리를 설득하고 홍콩 반환을 이끌어냈던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을 5개월 앞둔 1997년 2월 19일 베이징에서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7년 6월 30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홍콩 주권 반환 행사가 진행됐다.

◆ 1999년 마카오 반환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442년만에 중국에 반환하면서 마카오 차이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이후 1999년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대한 통치권을 중국에 이양하면서 서구 열강의 아시아 식민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 2001년 중국 WTO 가입

2001년 12월 중국은 143번째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이로써 중국은 반세기만에 국제 무대로 완전히 복귀, 세계 경제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이 WTO에 최종 가입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다.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 등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미중 양측은 가입 초기 중국이 개발도상국 특혜를 일부 누리는 한편, 향후 경제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는데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볼 수 있었다.

WTO 가입 이후 2000년대 초반 중국은 두자리 수에 육박하는 고성장세를 이어갔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 최강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했다.

◆ 2002년 야오밍, 1순위 NBA 휴스턴 입단

2002년 중국 농구 영웅 야오밍(姚明)이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농구(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스턴에 입단하며 중국 농구계 이정표를 남겼다.

이후 야오밍은 NBA 올스타 8차례 선정, 2016년 NBA 농구 명예 전당 등극 등 수많은 진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은 NBA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농구 선수로 꼽힌다.

◆ 2002년 남수북조 착공

2002년 중국은 수자원 확보 프로젝트인 ‘남수북조(南水北調)’를 본격 시행했다.

'남수북조'란 중국 남부의 풍부한 담수 자원을 물 부족 지역인 북부로 끌어오는 사업으로, 중국 양쯔강(揚子江) 3개 지점에 운하를 뚫어 베이징, 톈진(天津), 산둥(山東)성 등 황하(黃河) 유역으로 물을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 최대 토목 공사로 평가되는 남수북조 사업에는 총 620억달러(약 67조원) 자금이 투입됐으며 2050년 완공된다.

<3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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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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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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