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특검, 박근혜 '독대' 추가...이재용측 "기억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4:19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4:19

청와대 경호처 "이재용, 9월 12일 방문한 사실 확인 불가"

[뉴스핌=김겨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공소장에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면담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전가옥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5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결심까지 불과 1주일을 남기고 기습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청와대 경호처의 사실조회 답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 방문한 사실 및 머무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3차례 단독 면담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9월 12일 독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기억이 없고 삼성 기록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특검이 공소장에는 9월 12일이라는 문구만 추가했을 뿐 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 청탁과 관련해서는 의견서만 제출했다"며 "간단한 일 같지만 모바일 앱 관련 현안을 공소장에 당당히 포함시키지 않고 슬그머니 심판범위에 넣는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특검은 의료용 모바일 앱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5'에 탑재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청탁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바일 앱 문제가 (공소장에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면 향후 관련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또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의료기기 규제 완화 과정에 대해 진술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 후 "9월 12일 독대를 추가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며 "다만 모바일 헬스케어는 1심에서 심리한 바 없으며 2심에서도 심판 대상이 아니다. 참고용 의견서일 뿐이니 염려 말라"고 정리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 국내외에서 관심이 크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한 기업인의 사회적 생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