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운명의 날...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09:50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09:50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홍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은 약 4년 뒤인 2015년 4월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기자에게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있는 점, 홍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대며 지난 2015년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그해 7월 당시 새누리당은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인명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홍 대표의 당원권 정지 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각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도 홍 대표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는 금액까지 적혀있던 홍 대표와 달리 '이완구'라고만 적혀 있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