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2018년과 향후 5년간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시코노믹스(시진핑 중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침)'는 질적 성장과 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여 이듬해 경제 정책 기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올해는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18~20일 베이징에서 이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최초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 이른바 '시코노믹스' 실행이 본격화 될 것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국 신시대 신경제 언급, 질적 경제 성장 확립 '시코노믹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질적경제 성장'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음을 재천명하고, 경제 운용 역시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질적 성장'을 강조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 성장의 목표가 수치 향상에서 질적 제고, 환경 보호, 민생 개선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가중치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 공급측 개혁 심화 ▲ 국유·민영 기업 운영 활성화 ▲ 농촌 경제 부양 ▲ 지역 균등 경제 발전 ▲ 대외개방 확대 ▲ 복지와 민생 강화 ▲ 환경 생태 환경 개선의 8대 목표를 제시했다.

◆ 중장기 과제 제시, 향후 3년 3대 임무에 역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침 외에도 3년의 중장기 방침도 수립했다.

질적 경제 성장을 위한 8대 목표 외에도 앞으로 3년 중국은 ▲ 빈곤 퇴치 ▲ 금융 리스크 예방 ▲ 환경오염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사회 건설을 앞두고 빈곤 퇴치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년 동안 3000만 명의 빈곤인구를 가난에서 구제해야 한다.

올해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를 위해 조성한 전용 자금은 1400억 위안에 달하는데, 2018년에는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리스크 예방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로서 민생증권 부총재인 관칭유(管清友) 박사는 2018년 중국 경제 운용 기조를 '리스크 예방'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칭유 박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거론된 3대 중점 과제 가운데 리스크 예방에 우선 순위가 놓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간의 자산 거품 제거 수준이 아닌 철저한 리스크 제거 작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문제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 겨울 북부 철강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채굴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은 북부 지방에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통화정책 안정위주의 긴축 기조 전망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 운용을 강조한 반면 올해는 '중립적'인 통화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리치린(李奇霖) 롄쉰(聯訊)증권 이사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더욱 긴축에 가까운 통화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스크 예방, 물가상승률 상승 등 국내적 요인이 통화 정책 긴축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회의는 2016년과 같이 '유동성 갑문의 수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도 긴축 편향 통화 정책 기조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부동산 시장, 임대산업 호황 기대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던 것처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동산 임대산업 육성 방침이 다시 거론됐다. 집은 '사는 것(투기목적)이 아닌 사는(주거목적) 곳'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적은 1·2선 도시(대도시와 중간 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임대 주택 토지 공급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산업 육성의 영향으로 부동산 리츠(REITs)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리츠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부동산 임대의 특성한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리츠를 부동산 개발 기업 자금난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세 징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치린(李奇霖) 롄쉰(聯訊)증권 이사장은 "우선 부동산세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법이 되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