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내년까지 뿌리 뽑아야"
[뉴스핌=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왔으면 부작용이 덜할텐데 한 번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보니 시장에 충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기자간담회에서 "우선은 최저임금 지원이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이 잘 작동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출과 지원 예산이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 예산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들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상황으로 집행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우선 대상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내년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홍 장관은 내후년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늘려 안정적이고 효율성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내후년에도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중기부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잘 추진해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출범 한달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고 저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현 중기부의 상황을 대변했다.
이어 "좀 더 빨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10개 기관이 똘똘 뭉쳐 속도를 내보자고 하는데 관성이 좀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유관기관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검증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도 전했다.
인사 검증절차에 있어선 중기부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임명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있다. 검증 절차를 또 한 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책 공유라고 하는데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지원한 모든분들의 포부와 비전을 들어본다. 지금까지 각 부서 만족도는 높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책에 대해선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해 내년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욕심이 과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다"며 "내년 연말쯤 되면 기술탈취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기관들이 강력한 기관들이 의지를 갖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전해져서 대한민국의 기술탈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 장관은 "이미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과 경찰청, 여기에 산업부까지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식 기술탈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기가 복원이 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범부처의 협조를 얻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